충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 총 13개, 2007년 8월말 현재 총적립액은 1858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8번째 규모이나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기금을 통해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노인회 지원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금은 단순한 민간 경상 보조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 기금조성을 통해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정권(김해시 갑) 의원은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기금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22일 김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자체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을 피해가면서 사업성 기금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방재원을 집행하고 있다. 또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정작 활용을 하지 못해서 방대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립성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은 차제하더라도 사업성, 융자성 기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낮은 이자에 금융기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기금별로 적립액 대비 집행 실적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10.7%,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3%, 문화예술진흥기금 13.3%, 기초생활보장기금 13.8%, 청소년육성기금은 겨우 5.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기금을 적립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나마 쓴다는 것도 기금 설립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이 시혜성 경비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다. 성격이 유사하고 집행율이 낮은 기금들은 한데 묶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금의 재원은 거의 전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적립액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까지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당연히 기금 집행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결국 막대한 여유자금이 묶이게 되는 대단히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