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충주시의 의정비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민노당 충주시위원회가 25일 오전 11시 충주시청 브리핑품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충주시의 의정비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시가 의정비 책정을 위해 벌이고 있는 여론조사는 단 6개 문항에 불과한데다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 의정비의 적정성, 답변자의 성별 및 연령 등을 묻는 단순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위원회는 또 "이러한 설문내용은 의정비 인상의 구체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또 여론조사 실시에 대한 주민홍보도 게을리한 채 시청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배너 하나 설치한 것이 고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어 "현재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1만 시민 의견을 수렴할 만한 인적 구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위원들의 서면조사 역시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구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의정비 인상에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시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자체 간 의정비 차이가 커 책정수준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는 유급화 도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의정비 심의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이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충주=이원준 기자 wj9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