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숙 의원, 시청자의 매체선책권 확보 촉구
강 의원은 이날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지만 수신료 인상과 함께 경영혁신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kbs 2tv 광고축소에 대해 "방송법 제56조에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kbs가 법률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광고수입비중을 47%에서 33%로 14% 줄이겠다는 수치에는 허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전체수입이 늘어나 자연히 광고수입 비중은 줄어든다"며 "수신료 인상 후에도 광고를 줄이지 않는다면 전체수입이 1조7364억원(2008년) 정도가 되며 내년에 2tv 광고를 줄이지 않는다면 광고 예상수입액이 6693억원이 돼 광고비중은 38.5%가 된다"고 꼬집었다.
즉 2tv가 광고를 줄이지 않더라도 수신료 인상만으로 광고비중이 47%에서 38.5%로 9%가량 떨어지며, 실제광고를 줄여서 축소되는 광고비중은 5%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kbs가 재정이 악화되면 또 광고를 늘려 재원을 충당하려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단순히 금액적인 수준에서 광고수입 감소를 언급할 것이 아니라 특정프로그램이나 특정시간대를 기준으로 광고를 축소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외국의 여러 공영방송과 비교해 봐도 kbs는 지나치게 광고비중이 높다. 수신료 비중을 보면 nhk 97%, 독일 ard 82%, bbc는 77%를 차지하고, 수신료 비중이 비교적 낮다는 프랑스 공영방송(f2, f3)도 60% 가량 된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80%가 유료방송에 가입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인위적인 난시청이나 공시청 시설이 노후하고 훼손됐기 때문"이라며 "시청자의 대부분이 별도의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않으면 지상파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동안 kbs는 국민의 매체선택권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ksh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