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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4대강 어떻게 하나
조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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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0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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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 제기가 꾸준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지만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므로 이를 믿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에 걸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16개 보 중에 1개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한다. 즉 보의 내구성, 수문의 안전성, 수질관리 기준 미흡, 수질 예측 불합리, 수질관리 방법 부적절, 준설량 검토 불합리, 둔치 관리계획 미흡 등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특히 15개 보 바닥 보호공이 심하게 유실됐으며 6개 보에서는 수문을 열었을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6개 보, 1246개소에서 총 3783m의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남 합천·창녕보의 경우 유실 깊이가 9.7m에 달했고 칠곡보 등 3개보 수문은 상·하류 수위차를 잘못 적용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기 촉박 등을 이유로 검증 없이 시공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질과 관련해서도 강물의 체류시간이 증가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그동안 환경단체가 강조해 온 수질 악화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됐다. 준설 공사도 사업효과나 경제성 검토 없이 대규모로 이뤄져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보를 보수하거나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데만 추가로 2조원이 들것으로 내다봤다.
비리도 드러나 조달청 전산 위탁업체 소속 직원이 3개 건설업체와 공모 전자 입찰 내역서를 사후에 바꿔치기하여 14건 중 4건을 최종 낙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발표에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보는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수질 개선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도 국민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더 신빙성을 두는 것 같다.

정부 기관인 감사원이 없는 것을 꾸며 발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감사원이 부실을 부풀릴 이유도 없다. 감사원 감사를 그동안 신뢰해 온 정부가 이번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감사원도 1차 조사때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가 2차 조사에서는 부실 투성이라고 주장한 것은 일관성이 없기는 하지만 2차 조사를 재조사로 본다면 이번 발표를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대운하를 건설하려다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4대강 사업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이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국회에서도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여 사업이 시작됐다.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부실 시공, 업체 비리 등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히 물을 정화하겠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오히려 수질을 악화 시키는 공사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이명박 정부 임기말 공사는 마무리 됐으나 부실 덩어리로 남게됐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토부, 수자원공사, 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4대강에 대한 정밀진단 뒤 어떻게 보완하고 관리할 것인가 해법을 모색해야 할것이다.



/조무주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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