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번재판소장 후보자의 버티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끝까지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사퇴하지 않는 이유는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특정 업무 경비를 개인통장에 넣어 사용했다. 이는 아무리 변명을해도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이 후보자를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시 총 3억2000만원의 특정 업무 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했다"며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그는 그동안 사용한 특정 업무 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경비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사회에 환원할 이유도 없다. 그는 지금도 이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아무도 그에게 사퇴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이 경비를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으로써는 그가 깨끗하게 사퇴해야 정부도 박근혜 당선인도 홀가분하다. 지난 30여년간 판사와 재판관으로 봉직했던 이 후보자가 이처럼 버티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청문회도 하기전 후보직을 사퇴했다. 물론 그가 총리 후보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으면 후보자로 지명되기전에 고사했어야 맞다. 특히 두아들의 병역 의혹과 10여 차례 부동산을 사고 판 투기 의혹은 본인이 더 잘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후보직을 수락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전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주저없이 후보직을 버렸다. 박 당선인에게 더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에서 표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는 방법도 있으나 지금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것 같지도 않다.이 때문에 야당은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사퇴를 종용한다. 국민들도 대부분이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 자진 시퇴를 바라고 있다.이런 가운데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서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모양이다. 표결에 나설 경우 가결된다는 보장도 없고 가결된다고해도 헌번재판소장으로써 권위가 추락할때로 추락하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표결까지 가는 것은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결된다면 정치적 타격이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찾으라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 후보자는 이제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