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이미 6개소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진행중에 있고, 이번에 충북과 강원도에 지정되어 충북은 사실상 뒤늦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것이고, 먼저 지정된 타시도의 경제자유구역개발도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275만평 중 청원오송지구와 청주공항지구를 뺀 127만평이 충주시 가금면 일대에 에코폴리스라는 명칭으로 지정된 것이다. 충주시민으로써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구역 안에는 현재 약160여 가구의 영세농가가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거센 반발과 이주대책 등 어두운 면도 적지 않으며, 특히, 충주 경제자유구역에 인접되어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 소유의 수십만평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주 경제자유구역 127만평은 크게 넓은 면적이 아니다. 충주기업도시 212만평, 충주첨단산업단지 62만평, 충주신산업단지 55만평, 충주목행산업단지 85만평 등과 비교하면, 대략 한 개의 산업단지 정도 규모 밖에 안된다. 지금까지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충주시청에서 이를 담당한 기구는 1개팀 약 5명내외의 공무원이 업무를 맡아왔다. 이 정도의 기구이면 127만평 정도의 단지개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북도에서는 왜 경제자유구역청을 부지사와 동급인 1급 공무원을 청장으로 하여 80명이 넘는 거대기구로 설립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일반단지 개발과 달리 외국자본을 유치하여야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는 외국자본 유치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할 직원들은 기존 도청이나 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로 채워지기 보다는 그 일에 전문적인 사람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의 위치 또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하다면 충주, 청주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뉴욕, 도쿄 등 어디라도 관계없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성공이 목표이지, 그 업무를 담당할 청의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충주의 일부 시민단체와 공무원들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역 내에서 수백년간 뿌리박고 살다가 타향객지로 이주해야 하는 영세농가의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외국자본 유치라는 본질은 소홀히 하고, 승진기회 포착과 정치적 이해 다툼 등 잿밥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자성해야 할 일이다.
/김동환 충청북도의회 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