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이 핵을 가지므로 핵 공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그러나 이에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없다는게 문제다. 선제 타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도 완벽한 제어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공격 우려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핵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선제 타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수천기에 달하고 이동이 가능하여 선제 타격이 모든 핵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도 북한과 똑같이 핵을 갖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핵 개발에 미국이 동의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핵을 갖는다면 일본 등 이웃도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북아가 불안하다. 북한 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완벽한 대비책이 현재로써는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당장 유엔을 통한 제재에 있어서도 북한은 이미 이를 각오한 상태로 봐야 한다. 핵 실험을 하면 당연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되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지금까지 버텨온 북한으로써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장차 우리는 어떤 대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강온 작전을 동시에 펼쳐야 할것이다. 유엔과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는 꼭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한민족으로써 더불어 살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핵 실험 등으로 우리의 안보에 강력한 위협이 된다고 하여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냉전만 지속한다면 더 큰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도 언젠가는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의 경량화를 하고 이를 테러리스트에게 전달한다면 엄청난 위험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힌바 있다.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된다면 그 이전에 우리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3차 핵실험은 어차피 끝난 것이고 이제는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민족의 안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것인가 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 5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 교류를 늘려가면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므로 이같은 프로세스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냉각 기간을 거친후에는 대화의 몰꼬를 터야 한다. 지금으로써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과의 관계, 북한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놓고 보면 당장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미국이나 주변 강대국만 바라볼 수도 없다. 결국은 개성공단 등을 통한 남북 경협,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긴장을 막는 안전판을 가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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