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80%를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재원 36조6000억원이 필요하다. 의료취약계층 350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150만명 포함 차상위 계층) 지원에 1조9000억원, 재난적 의료비 해소에 6조8000억원,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 급여화에 11조2000억원, 간병인제도 등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8000억원, 기타 비급여비용 중 필수의료 항목인 MRI·초음파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9조9000억원 등이다.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우선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3조3000억원 확보가 가능하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직장·지역가입자 구분과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단일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담배·술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0.51% 인상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데도 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화돼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2011년 기준 공단 전체 민원의 82%인 6400만건에 달한다.
둘째,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건강서비스' 제공으로 향후 5년간 8조5000억원의 지출 절감이다. 공단이 보유한 1100만명의 검진결과 자료와 5000만명의 진료내역을 담은 10년치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 현재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셋째,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면 향후 5년간 6조2000억원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 징수 등 '수입관리'는 공단이, 급여결정·심사·삭감 등 '지출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하고 있다.건보심평원은 2011년 진료비 2500억원을 삭감하고도 공단으로부터 심사수수료로 1800억원을 받아,건강보험 재정 절감은 고작 700억원이지만 공단이 부정수진을 자체 확인해 환수 결정한 금액이 3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심평원의 1년치 삭감액보다 1100억원 더 많다.세계에서 재정 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에 '급여결정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단의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화합에 기여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조달로 '보장성 80%로 확대'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장홍순 건보 청주동부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