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과 촘촘한 법이 생명
최근 보은에서 모 기초의원이 군의원만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정관을 만들어 재단법인 이사장을 독식하다가 주민들의 비난에 직면하자 사퇴했다. 재단법인 정관은 충북도의 검사·감독 기능이 있어 도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의 상관 관계를 면밀히 살폈다면 이사장 직 독주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군의회 차원에서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적극 시행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 위주의 신고서 제출 의무화와 불성실한 의원에 대해 엄격하게 경고 또는 징계 절차를 이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초부터 꼼꼼하고 엄격한 절제와 법 집행이 요구된다. 건전한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족쇄인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지방자치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구습은 하루 빨리 폐지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방의 정칟행정력이 건강해야 국가가 투명하고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의원들은 의원 품위 유지와 청탁 차단을 위해 식사비와 선물 값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공무상 여비 지출의 경우 철저하게 점검하고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단체의 투명성과 경쟁력이 쌓여 강대국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힘의원천이 되고 있다.
- 주민스스로 만드는 지방정치
주민 스스로도 법적·제도적 투명성을 기반으로 태생적인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자유당 정권 말기 지방자치를 했지만 스스로 무너진 쓰라린 기억 속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며 '나에게 이로운 사람과 해로운 사람'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셈법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인인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표에 대한 변화의 패러다임에 동참해야 한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정책 수행의 지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바다는 배를 뒤엎을 수도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말처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에 따라 주민을 향한 의정활동과 행정력이 집중되고 그만큼 살 맛나는 세상은 더 빠르게 다가 올 것이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주인인 만큼 기초의원·단체장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공동정범의 책임을면할 수 없다.
/주현주(보은주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