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유사 사업 통·폐합 필요
농촌 대상 사업 부처는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으로 나눠져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보니 한 사업에 유사한 다른 것을 끼워 넣어 공무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사업은 사업 시행을 위해 만든 숫자 나열에 불과한 자료를 근거로 시행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건물이 농촌마을마다 생겨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건물·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 자치단체의 재정을 옥죄고 주민들에게 돌아갈 다른 사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광역·기초자치단체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혈세를 축내는데 일조하고 있다. 노인층이 90%를 차지하는 마을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담당, 홍보, 예약 접수, 식사 제공 등이 필수적이지만 일할 사람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다. 이는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 각종 부패사건으로 번지며 전과자 양성소로 전락하기도 한다.
- 선택과 집중 필요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는 각 부처 별로 나눠져 있는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해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관리법에 묶여 방치되고 있는 건물은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익 목적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의 인건·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가 사업 심의 단계부터 사업 수행 능력을 꼼꼼히 평가해 시기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당초 목표에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마을에 패널티 제도를 도입, 책임 의식을 강화해 국민의 혈세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선택과 집중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주현주(보은주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