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불거지는 학교폭력은 뜨거운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다. 얼마 전, 학교 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알린 다큐멘터리 '학교의 눈물'이 방영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등과 함께'4대 사회악'으로 간주해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해 2월 정부가 10여 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합동으로 시행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학교라는 현장에서 전혀 통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약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시행했지만 피해학생들에게는 실효성 없음을 증명만 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대폭 늘려 설치한 CCTV나 스쿨폴리스도 학교폭력 앞에서는 거의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경북 경산에서 숨진 학생의 유서를 보면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하면 100% 잡아낼 수 없다... CCTV가 안 달려 있거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다'고 꼬집었다.

외부인의 교내침입 범죄가 늘어나면서 약 98%의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화질이 떨어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수도권 및 1700여 학교 CCTV를 분석한 결과 약 97%가 사람이나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곤란한 제품들이었고 약 19%는 사각지대나 장애물에 가로막힌 곳에 설치돼 있었다. 물론 CCTV가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이처럼 즉흥적이고 전시적 대책에 연연한다면 학교폭력 해결은 요원하다. 근시일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학교폭력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1등만 기억하는 학벌지상의 경쟁사회가 학교폭력은 물론 교육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승자가 되지 못하면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낙오자로 전락하는 구조에서 학교는 스트레스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진정한 해결책은 학교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 안에서 초기에 파악만 할 수 있다면 해결하기도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우선순위를 둔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피해학생이 스스럼없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다양한 방법들로 학생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방관자의 역할 등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역지사지의 심정과 자율적인 조정능력이 함양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상담교사를 늘려 문제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하며 행정업무와 책임시수에 부담을 안고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과 책임감도 제고돼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소수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로 접근해 교육현장에서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폭력 없는 즐거운 생활을 통해 학교가 꿈과 끼, 자아실현을 위한 행복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요구해 본다.




/김종탁 충북보건과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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