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 용어로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선사회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지주와 마름, 그리고 소작농의 관계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민심이 사나워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급기야는 한 주류업체의 대리점주가 업체의 상품 밀어내기 관행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죽음으로 항변한 일은 흉흉한 민심을 상승시키고 만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삼았던 대통령은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약속하고, 하도급거래법과 소상공인 지원법을 통한 현장에의 실질적 도움을 언급하였다. 서술한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또는 소비자간, 대형 유통업체와 식품제조업체, 제조업체와 대리점과의 경제권력에서 힘의 불균형 관계는 매우 오랫동안 암묵적으로 내려온 거래관행이었던 것이며 결국 부작용이 곪아 터져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병폐를 한국의 전체 경제계로 일반화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이미 몇몇 대기업들이 이러한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목표지상주의의 밀어내기 식 유통 방법을 이미 지양하고 현재의 여건에 맞는 과학적 유통 방식을 따른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 조짐을 보인 것은 소위 편의점 가맹점주들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가 가끔씩 알려진 일이 있으며, 남의 일이라 불 보듯 했던 일반 국민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가감없이 썩고 있는 맨살을 목도하면서 부터이다. 대기업 측 관리인인 젊은 직원이 아버지 뻘인 대리점주에게 하는 온갖 모욕적인 언사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분하기에,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되고 말았다.
또 이러한 사안은 매우 휘발성이 커서 유사한 사건들에 급속히 전파되고 다른 추문들이 들추어지기 십상이다. 지난 정부에 회자되었던 동반성장론이 대기업들의 극심한 반발로 흐지부지 되고 만 것이 결국 구조적인 필착으로 터진 이번 사건은 그동안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 등에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에 더 이상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창준 청주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