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 6년 연속 시·군평가 최우수기관은 전 공무원의 시스템적 노하우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진천군은 연초부터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써서 분야·과제·시책·지표·부서별 토론회, 간담회, 보고회 등을 거쳐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책임·투명·가시성에 관한 관심의 향상과 성과 결과를 얻을 때까지 행정에 대한 점검과 환류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담당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통합성과관리체계로의 변화에 있어서도 지자체 평가는 논의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자치단체 평가가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통합된 성과관리체계로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무엇을 우선 논의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 누구보다도 노하우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평가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첫째, 지자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자체 평가체계가 통일되고 표준화된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자치단체 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평가를 위한 투입 인력·예산 등을 자치단체 내에서 제도화시켜 명확한 근거에 의해 평가가 시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단기간 평가가 아니라 항시적 평가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산출중심 계량지표 확대 만이 아니라 정성적 결과를 반영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 공개의 구체성을 높여 자발적 자기 규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과 동시에 환류에 드는 비용, 피 평가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진천군은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시책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 풍토를 조성해 갈 계획이다. 국·도정 시책 시·군 종합평가는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충북에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며 온라인 평가와 현지 검증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 시책은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 등 9개 분야에 43개 시책, 121개 지표와 267개 세부지표에 대한 한 해 추진실적이 대상이다. 진천군은 민선 4기에 이어 민선 5기 3년까지 6년 연속 전국 최초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르게 된 성과와 영광을 7만 군민은 물론600여 공직자와 함께 누리고자 한다.
/유영훈 진천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