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토론·실습·체험 중심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학교체육 활성화 △개인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 등이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이 자유학기제 도입이다. 다른 내용들은 자주 들어 왔지만 자유학기제만은 새롭게 시도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지금부터 시범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 2016년 전면 시행한다는 일정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 교육 여건·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히 시행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입시 위주 경쟁교육의 시정은 바람직하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채 자유학기제에 신경 쓰다가 성적만 떨어질까 걱정이다. 내용 면에서는 진로교육을 위한 겉핥기 교실수업보다 인성·사회성을 키우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유학기제를 포함해 인성교육, 체육활동, 진로교육 등 공교육 정상화에 포함된 모든 방안들이 학교현장만의 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동네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교 뿐 아니라 가정, 직장, 마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도 학교 시설·인력만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나 지역사회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학습시간을 감축하고 체험시간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일본 게센누마시나 효고현의 학습운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녀교육을 위해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민간기업·민간단체들이 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체육활동·진로교육·자유학기제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다 같이 뜻을 모으고 적어도 시·군·구 단위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및 기업, 고용노동기관, 문화예술단체, 청소년시설 등이 망라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학습지원체제를 갖추는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의 개방적 자세가 필요하고, 여기에 각급 기관과 지역사회의 대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심각한 청소년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가야 할 때다.
/안재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