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현안

-충청권의 최대 발전 동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게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대통령이 된다면 행정도시를 지속적으로 건설할 것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완수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참여정부의 계획만으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자립과 충청권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되므로 행정기능 이외 문화, 교육, 산업, 교통 등이 함께 조화된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비전은 무엇인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다시 제2의 과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그 중심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돼야 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다.

현재의 대덕연구개발특구로는 부족하고 '교육 특구'까지 지정해 연구와 생산, 비즈니스가 어우러진 대덕best(best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특구를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덕best특구를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 대덕best특구는 축적된 경험이나 연구시설이나 연계 과학단지 규모로 보나 세계 최고의 r&d특구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대덕best특구-오송생명과학단지-오창과학산업단지-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연결해서 실리콘벨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트를 만들도록 대통령이 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묘안이 있는가

▲청주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정책때문에 활성화가 미미한 상태다. 하지만 2007년은 청주국제공항 개항 10주년이 되는 해이고, 내년에는 북경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노선확충 및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현가능성이나 시급성 측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부터 청주공항까지의 도로건설이 꼭 필요하다.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의 물류중심 공항, 행정중심도시 관문공항으로 발전을 유도하고, 항공노선 및 이용권역도 확대하겠다.

청주국제공항 이용 편의성증대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 등 국가계획에 반영해 조기추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국내 유일의 바이오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결합해 충북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발전시키 나갈 것이다.

-충북의 경우 종합운동장 등 스포츠시설 인프라가 후진국 수준이다.(*충북에서 2017년 동아시안게임 유치계획이나 스포츠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상황)

▲충북도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와 2017년 동아시아대회,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과 국제스포츠박람회 유치를 추진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총 사업비 3600억원을 투입해 동아시아대회 유치를 위한 대단위 스포츠 콤플렉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아시아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국비확보를 포함한 정부지원책을 적극 마련할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지난달 12일 대전 중구 산성동 하나빛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회창 후보는 첫 전국 투어 일정으로 대전지역을 방문해 출마 이유를 밝혔다.

■전국 현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를 이야기 하시는데 어떤 의미인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화는 연방제형 지방정부 구성을 의미한다. 연방제형 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외교, 안부, 국방, 국가경제, 국제통상, 국제평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광역자치정부는 조세, 입법, 교육권 등을 갖게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주민행정을 담당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로 국가를 대대적으로 개조해 나갈 것이다.

활기찬 지역경제를 만들기를 위해 현재의 중앙주도의 지역분배가 아니라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강화시킬 것이다. 교육행정을 완전히 지방으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경찰행정을 지방으로 이전,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행정을 이루겠다.



-경제와 관련해 '한반도 대운하'를 제외하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경제와 관련해서 국가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데는 서로 공통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에 접근하는 기본철학과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회창은 와해된 법질서회복과 사회기강 확립이 경제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나 성장의욕이 살아나지 않으며, 또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없고 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력도 발휘되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국토개발과 경제성장지상주의적 발상은 일시적 경제부양은 가능하나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안정된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장만능주의 보다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실현시키는 게 저의 경제 철학이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2일 오전 영등포 쪽방촌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마선언을 하시면서 '따뜻한 시장경제'를 내놓으셨는데, 다른 후보와의 공약이나 사고 등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재의 와해된 법과 질서의식을 회복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주면서 더불어 함께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신경제·신성장 동력으로 지속적 경제발전을 도모해 국민생활을 먼저 생각하면서 경쟁에서 낙오된 자를 구제하는 패자부활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양극화해소는 서로 돕고 나누는 사회 즉 공동의 이익과 선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정부, 기업,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발전도 상충되지 않게 추진해야 한다. 상충된 문제가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광역적 분권을 통한 지역개발로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눌게 아니라 광역권별로 자족 자립 경제권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은 국제금융, 서비스, 정보기술 등 집중하고, 그 외 광역권은 제조업과 식품 등을 특화시키는 것 등 말이다.



-이 후보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세금이 10조원이다. 어떻게 예산절감을 할 것인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민관합동의 '국가재정평가 진단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지출규모, 연금및 조세부담, 민간투자사업 부담 등 공공부문의 재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정부예산의 쓰임새를 확정할 생각이다. 국무총리와 야당 총재로 있을 때의 경험에 비춰 국가예산을 정밀하고 면밀하게 집행하면 10%의 예산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회창식 생활 복지'를 주장하셨는데 무슨 내용인가

▲지금까지 복지는 정부가 만들어 주면 알아서 받아가라는 식의 복지라고 본다. 몇 가지 기준에 합당하면 전국적으로 혜택이 동일한 복지며, 그 결과 투입된 비용은 많았지만 받는 쪽은 크게 만족을 못하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회창식 생활복지는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정부는 예산만을 지방정부로 내려보내고, 지방정부가 지역내의 수혜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해 복지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2일 오후 수원역 앞에서 거리 유세를 펼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평소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와 서로 돕고 나누는 사회 구축을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산적해 있는 노동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