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팽창보다 질적 구조 문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득대비 비율이 높아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드러나며 이들은 부채가 누증될 수 밖에 없는 극한상황에 달하고, 실제 보험료 연체로 계약해지 상승 추세라 한다. 그동안 고정금리 대출상품 확대, 행복기금지원, 하우스푸어 채무재조정, 사금융 감독강화를 해왔기에 정부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비해 배드뱅크를 설립하든가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저소득층 채무감면을 위한 공공근로사업확대, 최저임금현실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양도세면제, 분양가상한폐지, 취득세율 인하 등도 있으나 이들 부동산 활성화대책은 근시안적인 임시땜질식 처방이어서 시장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그렇다고 가계부채나 부동산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기관도 넉넉지 못한 현실이다.
-서민금융전담은행 필요
수신예금은 넘쳐도 대출운용이 불가능하고 자력생존이 어려운 금융기관도 상당수며 제1금융권도 은행점포폐쇄로 경영위기타개를 위해 노심초사한다. 취업을 포기하고 가사육아를 전담하는 인구가 730만명으로 약 6명당 1명의 사상최대이고 이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라서 큰 잠재적 문제라고 본다. 개성공단 존폐문제가 직면해 있지만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기업심리가 실물경제를 위축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엊그제 발표한 한국은행 자료를 봐도 기업체감경기를 반영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90대이며 생산·투자활동이 저조해 실물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업 위축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고용창출은 요원한 일이고 고용 질도 점차 나빠지고 있으며 정규직 30%가 6개월 이내에 비정규직으로 바뀌고 있다. 기업을 우선 살리지 않으면 물가도 고용창출도 지난한 일이다.
-경제활성화가 최우선
경제민주화보다 시급한 것이 경제활성화이므로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토대로 적극적 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 아베논리에 수출기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8월 기업경기 전망이 4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는 마당에 뭘 못하겠는가. 정치권은 10월 재보선, 2014년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장외투쟁과 모르쇠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에 애써 무관심한 듯하며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허울 뿐인 처사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가장래를 담보로 싸움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하는 경제살리기 책무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