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2여년 만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2014년 무상급식 예산에서 결식아동 분만 남기고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단체장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기존의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정책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에 송영길 인천시장은 내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예정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복지는 평등성을 강조하여 어떤 사람도 복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로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를 국가의 배려로 인식하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 자본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복지형태라 하겠다. 개인의 삶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있으며 개인이나 가족의 노력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선별적으로 국가가 복지는 제공하자는 것이다.
무상급식 모범도로 알려진 충북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상급식비 총액 분담문제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7월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무려 4번이나 실무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도의회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가 과연 칭찬만 받을 일인가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전체적 상황을 살펴보며 단계적 혹은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란 의견도 없지는 않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여름방학에도 2~3주간 등교하여 방과후수업을 실시하였다. 아침에 교무실 문을 열면 34~35도의 뜨거운 열기가 엄습한다. 적정온도 28도를 넘지 말라는 에너지 절약 지침이 무색할 정도로 실내온도는 28도까지 내려간 적이 없는 게 현실이다. 초중등 무상급식 이후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의 복지형태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만으로 이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보편적 복지가 선이고 선별적 복지라 악이라는 논리에도 오류가 많다.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수업인지 혹서기 적응 운동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회의감 드는 것도 사실이다.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학급 학생 수 감축, 교실 냉난방 시설 완비, 교수·학습자료 구비, 노후화 시설 보수' 등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김재국 세광중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