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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관리의 현주소
김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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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6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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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 성범죄 전과자들이 버젓이 학교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데다, 일부는 소재 파악조차 안 돼 학생·학부모는 물론 주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현주소다.


- 일부는 소재 파악도 안돼


정부는 학교 주변에서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이 사회 문제화되자 지난 2010년부터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 위치한 고위험 안전 취약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범죄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초·중·고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주변에 상당수의 성범죄자가 사는 고위험 안전 취약학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 1만1575개교 가운데 41%인 4792개교의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최대 16명이나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권의 경우 298개교중 54교(18%), 세종 39교중 5교(13%), 충북 478교중 113교(24%), 충남 713교중 141교(20%) 등 평균 20% 정도인 313개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전지역 6개교는 성범죄자 5∼6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성범죄 전과자는 소재 파악도 되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 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소재 파악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우범자 2만371명 가운데 1만7599명의 소재가 불명확하다. 충북은 539명중 80명, 대전은 581명중 82명, 충남은 776명 가운데 138명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성범죄 우범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여건을 제공해 준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 사후관리의 중요성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강도 높은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성폭력 범죄는 전국적으로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에 이어 지난 해 2만293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성범죄자의 소재를 상시 파악·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그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성범죄자 소재도 파악되지 않다는 것은 그들의 재범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성범죄의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나 학생·학부모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헌섭(편집부국장·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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