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와 시의회가 사상 최악의 태안 기름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장기 침체 우려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을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2005년 7월 2일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을 조속히 해제해 달라는 요청서를 유상곤 시장과 임덕재 의회의장 명의로 건설교통부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요청은 토지거래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규제 기간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경기 위축과 시민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최근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에 따른 직 ·간접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로인한 지역 경제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점도 허가구역 해제 이유로꼽았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2005년 6월 5107건이던 토지거래 필지수가 지정 이후에는 1847건으로 63.8%(3260건) 급감하는 등 안정세로 돌아섰다.

연도별 거래된 토지 내역도 해마다 줄어 2004년 4만1752필지에서 2005년말 2만2780필지로 45%(1만8972필지)나 줄었다.

2006년 한해에도 모두 1만1942필지가 거래돼 전년보다 47%(1만838필지)줄었고, 올 들어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거래 필지수의 대부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외구역인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토지거래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 지정 이전 1.85%였던 지가 변동률은 허가 구역 지정 이후 1.01%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지가 하락은 2006년 한해 동안 꾸준히 이어져 올 9월말에는 전국 지가 변동률(0.9%)보다 0.49% 낮은 0.41% 수준을 보였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2005년 6월 279개소에서 최근 176개소로 37%(103개소 감소) 줄었고, 토지관련 민원서류 발급 역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서산시 전체 면적 739.48㎢ 가운데 709.68㎢(96%)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나머지 29.8㎢(4%)는 제외구역이다. /서산=박상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