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일부 사회복지시설 원장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학부모들과 짜고 어린이집의 보육아동 숫자를 늘려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는 소행은 이미 보편화됐다. 일부 관련 공무원의 착복도 줄지 않고 있다. 전남 여수시와 완도·고흥군 공무원 4명은 허위로 복지수급자를 등록시켜 1억5천만원을 횡령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연간 복지부문 정부예산은 100조원에 이른다.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다보니 '눈 먼 돈 복지비는 먼저 빼 먹는 게 임자'라는 뒷얘기가 농 조로 나돌 정도다.
-부정착복의 심각성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해 12월 정부온라인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17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지비 부정수급 실태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 명 중 아홉 명(85.7%)은 각종 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한다. 심지어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직자들도 열 명 중 일곱 명(74.3%)이 심각하다고 느낀다. 왜 이럴까. 부정수급 발생의 주요 원인은 처벌·환수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복지비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담당인력의 업무과중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민 절반(57.3%)이 주변에서 부정수급 사례를 보거나 알게 된 적 있다고 답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얘기다.
-징벌환수제로 엄정 처벌해야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점검·단속과 처벌 강화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대통령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비 허위·부정 청구에 손해액의 최고 5배를 물리는 징벌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합동으로 복지예산 부정수급신고센터도 가동하는 등 시스템적으로 제도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데 대해 큰 박수를 보낸다.
이와 더불어 부정착복 차단을 위해 복지예산 사용 내역 온라인 공개 적극 검토를 제안한다. 복지시설마다 지역 인사들이 중심인 운영위원회를 둬 감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모든 방안보다 좋은 건 부정수급이 잘못이라는 사회 전반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인식 개선이다.
/김덕만 한국교통대 교수·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