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인구유입요인 발생 시 이에 대응하는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도시 내부 인구 이동을 억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다른 정책변화는 하드웨어적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 정비로의 정책으로 변화돼야 한다. 기존 도심의 경우 하드웨어적 시설을 확대하거나 정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 동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일방통행 등을 적용해 보행환경의 개선과 연계·정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정책의 변화는 현대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개념인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계획 및 시설계획의 경우 추후 개발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발가능지의 규모를 크게 축소하기 때문에 필지규모가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개발을 가급적 지향하고, 중소규모의 개발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개발돼 있는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관공서의 주차공간, 학교의 운동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후자의 도시관리에서 개발 주체의 인식변화는 첫째, 시민주도형의 도시관리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설의 공급은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시설에 대한 관리는 이용자인 시민주도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시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주체적으로 도시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에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개발에서 소규모 개발로의 실현성 있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높은 비용 부담과 실현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한 지연의 여지 등 시민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기 어려운 사업들을 피하고 소규모 개발을 통해 자발적 참여와 유도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다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무한 개발의 개념에서 일정 지역 내에서 총량적 개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환경자원이 유한하다는 것에서 출발, 정주체계나 도시를 압축화하고 이는 곧 환경 침입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해가는 도시환경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 목표와 도심 정비방향의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황재훈 충북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