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비리가 해마다 불거지고 있으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가 갈수록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지능화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충북 증평군의회 박모 의원은 달맞이꽃 종자를 특화시키겠다며 정부 보조금 2억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이중 1억8000만원만 들여 창고를 짓고 나머지 6000만원을 횡령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증평군의회 김모 의원은 남에게 빌린 기술자격증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2년간 군에서 발주한 공사 11건을 따내 공사를 벌이다 적발됐다. 지방의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이다. 증평군 의회는 현재 1920만원인 의정비를 98.1%인 3804만원으로 인상하려다 주민들의 비난이 급등하자 81.9%인 3492만원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비리를 보면 이도 너무 많이 올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천시의회의 모 의원은 지난 4월 밤늦게 만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동사무소 건강관리실에 들어갔다가 경찰과 방범업체가 출동하는 소동을 벌인 적이 있다. 진천군의회 모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군수 등 지역인사들에게 밀도살한 곰 요리를 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정당 소속 제천시의원들은 비공식 정당행사에 시청 관용차를 몰고갔다가 비난을 받았다. 이외 제천시 의원과 괴산군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이같이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자 의원 자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일부 군의 주민들은 지방의회 폐지론을 내놓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하는 일도 없이 의정비나 받아먹고 각종 비리로 지역 갈등 요인만 부추긴다는 것이다. 지난 5월25일 발효된 주민소환제를 적극 활용하여 자격없는 의원들은 해당 주민들이 퇴출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들을 뽑아 공직자리에 보내준 주민들이 공급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직접 나서서 그들의 직을 박탈하라는 것이다. 지방의원들도 무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이권과 비리에 절대 개입하지 않도록 몸조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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