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재 경제규모 면에서 볼 때 세계 15위권에 진입함으로써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양적인 성장을 했다.
질적 성장에 초석이 되는 신뢰사회 구축과 기초질서 없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지난 2013년 3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신뢰지수(30.2%)는 OECD 국가평균(38.9%)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겨우 31.4%에 불과하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신뢰다. 사회적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제적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사회시스템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은 모든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선진국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고, 기초질서나 사회적 규범에 바탕을 둔 높은 시민의식을 요구하게 된다.
먼저 우리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과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경제인은 한국경제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과 노력을 했다는데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도덕하고 부패한 경제인 때문에 대다수 경제인들이 국민들로부터 냉대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나타난 일부 경제인들의 비리와 부패는 대규모화 및 조직화되고 있어 지탄을 받기 충분하다.
따라서 경제인은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즉 정치인과 경제인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개인화 및 이기주의가 팽배해졌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자동차, 대중교통, 이륜차 등에서 누구나 쉽고 보고 느끼게 된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초질서를 지키며, 아름다운 선진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선진사회의 진입은 신뢰사회의 구축과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며, 국민들은 높은 의식수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공유하는데 있다.
/한형서 중원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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