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서울경찰청이 집계한 교통위반 공익신고는 지난해 5월말 2만4109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 5만3400건으로 두 배가 넘었다.
영상매체 신고 중 지정차로 위반 신고는 약 4653건으로 지난해 411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외 유명 사례
이같이 최근 교통법규 위반행위 신고가 늘면서 휘슬브로어(whistle-blower)가 주목받고 있다.
흔히 양심선언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불리는 말이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부패, 불법 등을 시정하고자 대내외에 폭로하는 공익침해 신고자를 가리킨다.
내부고발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을 들 수 있다.
지난 1972년 닉슨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이다.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나면서 닉슨은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다.
국내서는 지난 2007년에 검사출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을 퇴사해 삼성이 검사들에게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폭로한 바 있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들은 '떡값 검사'라고 지칭됐다.
공직자 중에서는 감사원의 뇌물사건을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을 비롯해 지난 2009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를 고발한 김영수 소령 등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민간 부패행위도 공익신고자들에 의해 꽤 노출되고 있다.
부패행위신고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최고 2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식품대기업이 있다.
과자류 면류를 제조하는 이 기업은 계열사를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수십억원의 유통마진을 빼돌렸다는 납품비리가 신고돼 무려 2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으며 신고자는 법에 따라 최고 20%에 달하는 5억원 정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의로운 고발' 확산 추세
이같은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올 상반기동안 332건에 달하고 있으며, 총 2억 500여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들에게 지급됐다.
이는 지난 한 해 지급한 보상금 2억 27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이다.
공익침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민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 사이에 정의로운 고발정신이 확산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줄일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