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은 참여정부의 역점 정책인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와 상당히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달리 새정부는 통합적 지역발전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끌어안기에 나섰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1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이미 추진중인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계획에 대한 전면 개정은 추진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등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기업도시는 수정

인수위는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 등 '5+2' 광역권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권역 구분은 참여정부가 2005년 1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확정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및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는 이미 행정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계획은 추진중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혁신도시 계획을 뒤엎는 것은 혼란을 야기한다"며 "기존 계획을 전면 개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의원은 또 공공기관 민영화와 지방이전의 연계와 관련해서도 "그 것과는별개다, 새로운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도시 관련 정책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기업도시는 원래 실효성이 없다"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건이나 용지, 인재양성, 산학협력체계,문화정주공간 육성 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지역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대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 간컨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 혁신도시 이전계획 심의가 지연되면서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지방 공동발전

새정부의 광역발전 전략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한 축으로 내세워 수도권을 끌어안으면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기조인 '수도권 억제와 지방 지원'과 대비된다.

특히 인수위는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나눠져 있는 법체계를 통합 체제로 개편해 '수도권의계획적 관리와 지방육성 통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의원은 "우리의 접근방식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제로섬게임'이 아닌 '윈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지방의 발전에 우선 순위를 두더라도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은 전국을 시.군 단위로 나눠 낙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인수위는 전국을 '5+2' 광역권으로 통합하면서 개방과 협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인수위는 만성적 6대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수위가 제시한 6대 낙후지역은 ▲남북한 접경지역 ▲강원폐광지역 일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전북 등 덕유산 지역 일대 ▲경남서부지역 등 지리산 지역 일대▲도서지역권 일대 등이다.

인수위는 "낙후지역이 광역경제권 간에 걸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광역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