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참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때는 외국의 원조에 의존한 국민생활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위상으로 살아가는 잘사는 나라가 되였다. 이러한 근간의 주역이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노인세대라는 멍에 속에서 힘든 여생을 보내고 있음은 우리사회의 현실이 된지 오래 되였다. 어느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3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 또한 9.8%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를 맞이 하였다

노인요양은 사회적 의무

가정 중심의 효 문화 속에서는 나름대로 어르신을 모시는 노력이 있었고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일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다. 이때에는 최소한 노인문제라는 용어가 생소 했었고 어르신들도 가정내에서 중요한 역할과 위상이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과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로 인한 폐단이 사회 전반에서 속출되고 있다. 이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책임의 문제로 대두 되었고 우리 국민들 다수가 동의 하리라본다. 다행이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한다. 진정으로 반가운 일이다

전국민이 참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야

이 제도가 국민의 사랑과 참여 속에서 연착륙하기 까지는 우려되는 사안들이 분명 존재 한다. 공보험의 원리하에 국민 모두가 비용조성에 참여하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마음놓고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함이 이 제도의 기본 틀일 것이다. 비용조성은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혹자는 내주변에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없으니까, 혹자는 나는 젊은데 라는 구실로 보험료 납부를 통한 제도 수용에 소극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나라에서 동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사회적 연대책임에 참여하는 마음이야 말로 이 시대의 참된 주인 일 것이라 본다. 태어나서 젊은시절, 중년시절을 거쳐 마지막에 다다른 노년세월을 모든 국민이 관심있게 지켜주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축복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 이 제도는 각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을 되찾아 주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 제도는 새정부의 전국민 대상의 첫 번째 정책이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계부처와 운영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단한 노력도 빼 놓을수 없는 조건일 것이다.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질환없이 건강한 인생은 우리국민 권리 일 것이다. 사회적 합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전 국민의 참여가 절대 필요한 이유이다. /강명수 기자 shotover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