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법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로써 18대 원 구성이 완료되고 6월 첫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걱정이 아주 없는게 아니다.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하기는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특별법의 중요성을 진작에 인식했다면 지난 임시 국회에서 이 법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어야 했을 것이다. 충청권 주민들의 강력한 주장에도 지난 임시회에서 세종시법 통과에 소극적이었던 한나라당이 이제와서 특위를 구성하고 당론으로 확정한 것은 총선을 앞둔 포석이 아닐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이미 세종시법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어떻튼 최대 다수당인 여야 양 당이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8대 원 구성이후 세종시를 어떻게 건설할지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 나타날 경우 세종시법은 또다시 표류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 최고위는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은 '세종시'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은 현재 세종시에서 편입이 제외 된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연기군 전지역으로 한다는 등의 당론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내 특위를 충청지역 출신의 국회의원과 법률·건설관련 국회의원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는 앞으로 세종시의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안과의 연계성 검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의 공동 개발, 세종시의 법적지위, 이관 대상기관 결정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충청권 3개 시·도는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합쳐야 할때다. 세종시를 광역단체로 할것이냐, 기초단체로 할 것이냐를 놓고 불필요한 대립을 할 경우 또다시 세종시법이 표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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