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인권 외교'를 국정과제로 삼고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또한 통일부 내에 북한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개막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 수석대표인 박인국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 정부의 기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구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 "인권 문제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과 관계없이 추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만큼 북한이 현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대화·협력은 물론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계속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북 인권결의안'이 추진될 경우 더욱 찬성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주목된다. 과거 참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대북 인권결의안에 불참 또는 기권했다.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수단, 미얀마 등 분쟁지역과 더불어 세계 주요 지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전 정부가 남북화해협력 정책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강조해 온 반면 이명박 정부는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인권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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