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4월 12일
행자부에 이른 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무능 공무원 퇴출제가) 지방에서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이라면 중앙정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 정원은 크게 늘었다. 지난 2002년 56만2000명이던 공무원 수는2006년 말 62만 명으로 5만8000명이나 늘었다. 올해만도 벌서 3월까지 7516명을 증원했다. 장차관 수는 2002년 106명에서 2006년 136명으로 30명이나 늘었다.
이에 따른 예산 증가액이 5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對)국민서비스가 나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거의 없다.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인 꼴이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공직사회 기관장들의 책임이 크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탓하는 소리가 큰데도 그동안 온정주의(溫情主義)적 태도로 무능한 부적격자를 퇴출시키지 않은 때문이다.
직무유기를 해온 것과 같다. 실제 중앙인사위가 지난해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시 부적격 판정 공무원은 직권 면직할 수 있도록 했지만 9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시행한 부처는 없었다. 행자부가 처음이다.
퇴출제 도입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현행 법과 제도로도 얼마든지 무능한 공무원을 가려낼 수 있었는데도, 새삼스레 퇴출제를 도입한다고 호들갑을 떠니 보기 민망하다는 얘기다.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만든 장본인은 바로 정부가 아니냐는 빈정거림이다. 일리있는 말이다.문제의 원인은 놔둔 채 정원만 늘려놓고는 이제 와서 갑자기 퇴출 운운하니 당사자들이 수긍할 리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공직사회는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한다. 경쟁력 강화니 퇴출제 도입이니 하는 것들이 단순히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한두 개 지자체나 중앙부처에만 국한할 것도 아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직사회에 상시 퇴출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긴장 속에서 경쟁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