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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편중 지원·과도한 인건비·정산서 부실·중복 지원등..충북참여연대, 클린 카드제 도입 등 대안 제시
박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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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12  21: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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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몇몇 단체에만의 편중 지원, 과도한 인건비 지출, 사업비가 아닌 식비(食費)로 편중 지출, 정산서 부실의 폐단이 드러났다. 비슷한 사업비를 여러 단체에 나눠 지원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2006년도 청주·충주·제천시와 청원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실태를 분석·조사한 결과 이런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연대는 청주시의 경우 전체 50개 사회단체에 지원했다고 하나 속을 들여다보면 정액단체 20개와 복수지원 단체를 빼면 실제 보조금이 지원된 단체는 소수라며 특혜성 편중 지원을 꼬집었다.

또 전체 보조금의 48%가 인건비로 사용, 정작 사업에 투자되는 보조금은 없는 셈이라고 발표했다.

식비 역시 마찬가지여서 상이군경회 같은 곳은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보조금의 56%라며 식비를 줄이고 사업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사후 관리 미비도 지적됐다. 보조금을 받은 각 단체마다 정산 양식이 일정치 않아 집행 내역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자부담과 지원금 구분이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 함께 새마을 단체나 청주지방검찰청 범죄예방협의회 같은 곳에서 자체 행사 때 기념 수건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을 비롯해 몇몇 단체에서 참가자 선물과 포상비, 위문품비 같은 선심성 경비로 보조금을 쓰는 목적 외 집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극기 달기 △꽃길 만들기 △거리청소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처럼 단체들이 저마다 똑같은 사업을 벌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에 따라 △조례로 보조금 지원의 원칙과 기준 설정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정산서 통일 △과도한 인건비 지출 금지 와 함께 현금 지원이 아닌 전용 `클린 카드제`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뒤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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