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의 첫 사례로 주목을 끌었던 `이랜드 사태`가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결과로 1막을 내렸다.

잘잘못이야 어디에 있든, 오늘 날 한국 근로자의 현 주소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6년 정부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1535만명 중 1/3이 넘는 근로자가 비정규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명목상으로는 정규직이지만 대다수 기업체가 `허울뿐인 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단면이 `연봉계약직`이다.

한해 동안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퇴직금까지 얹어 1년을 버틴다. 1년 후, 별 말이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하는 형식이 바로 그것이다.

행여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을 따지고 든다면, 계약조건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지 않는다.

정규직의 62.8%밖에 되지 않는 임금보다 근로자를 더 아프게 하는 건, 경영자의 `인사권`이다.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하루 아침에 이름도 생소한 지역과 부서로 발령을 낸다.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상 `해고통보`인 셈이다.

그런 그들에게도 논리는 있다. 인건비가 지나치게 높아 대외경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정확히 말해 국민의 혈세로 나온 천문학적 대출금을 인재양성이나 R&D에 투자하지 않았다. 부동산과 해외투자 등 엉뚱한 곳에서 수익을 창출했던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뒷모습이다.

`인재`는 곧 기업경쟁력이다.

사람 머릿수로 비용을 따지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한, 이미 그 기업은 경쟁의 반열에 설 자격이 없다.

/ 장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