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제도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에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 내용, 근거, 목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부사업 설명서가 제공된다.
사업예산은 주민들이 예산서를 통해 예산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업내용과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군은 그동안 사업예산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3월에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시험적으로 재편성하고, 2008년 사업예산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08당초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기도 했다.
또한 6회에 걸쳐 제도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업예산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편, 지난 5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예산집행의 유용이나 부정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나,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지나친 세분화로 행정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다./영동=박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