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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폐지 50%이상 감면효과
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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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8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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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학교시설의 상수도요금감면여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의 상수도요금 적용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131개교를 제외한 지난 2005년 초·중·고, 특수학교 등 총 326개교에서 납부한 상수도요금은 30억3720만원(사용량 172만8135㎥).

글 싣는 순서

1.도내 학교상수도요금 납부현황과 실태

2.전국 상수도요금 천차만별

3.교육청 제시안과 대안

현재 업무용 수도요금누진제를 적용치 않을 경우 이들 학교에서 16억4000만원(54.1%)정도의 수도요금절감이 추정된다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도내 학교시설에 적용되는 각 지자체 일반·업무용수도요금현황에 따르면 사용량이 100㎥이상인 시단위의 경우 ㎥당 청주(1700원)△충주(1280원)△제천(1250원) 등의 요금을 내고 있다.

또 군의 경우는 음성(1490원)△괴산(1700원)△청원(1820원)△보은(1470원)△옥천(1760원)△영동(1070원)△진천(1610원)△증평(1480원)△단양(1130원)군이 각각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교육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00㎥기준 업무용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지자체는 전북 임실로 ㎥당 330원△경북 군위 470원, 청송 560원△경기 과천 540원, 성남 580원△전남 곡성 590원△전북 무주 550원△전북 진안과 서울시가 각각 600원 이하의 수도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또 경북 봉화 620원△경남 진주 640원△전북 순창 680원△경기 고양 620원△강원 양구와 경북 구미가 각각 64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전남 무안 700원 등의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이는 같은 기준의 충주시지역 읍면 수도요금 ㎥ 770원보다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충북지역 학교시설의 수도요금감면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금산이 630원△천안 970원△공주 980원△청양 930원△홍성 860원 등 충북 제천시와 읍면지역(1180원) 등 도내 전체 시군에 비해서도 저렴한 수도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전국 학교상수도요금은 944억원으로 교특회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액 2조4950원의 3.8%에 해당하고 있다.

충북은 물론 전국의 학교시설은 학교급식실시와 학교개방확대에 따른 상수도사용량증가로 직접교육투자와 학생복리비 지출감소를 우려하며, 해당지자체별로 감면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음성·괴산=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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