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학·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다. 즉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상징 거점 지역에 조성되는 도시이다.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토지보상 합의률이 금액 기준으로 78.1%인 2조4천266억원의 돈이 이미 풀린 상태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43개 기관이 청사 신축에 2조90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이 삐꺽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국 시·도지사 국정설명회에서 공기업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 "중앙집권적으로 일률적인 혁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된 혁신도시 건설 계획을 수정,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혹시나 했던 바가 역시나 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우려했던 수도권 우대 지방 홀대, 정책이 가시화 된 것이다. 조만간에 수도권 완화정책 가시화도 시간문제인 것이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작업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이전 대상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민영화 대상 기관에 포함된 것도 혁신도시 건설의 타당성을 떨어 뜨리는 이유다. 또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보고서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건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경제성 효과를 과장 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국토연구원에 파견 나온 직원에게 지시, 4조원대의 이전 효과를 만들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사업평가 과정에서 효과를 터무니없이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화두는 지역균형발전이다.

그 구호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다. 이제는 뭔가 소외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임기 내내 균형발전 정책으로 인해 균형발전된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더 심해 진 게 사실이다.

노 정권은 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건설구호 이외에는 실속이 보이질 않는다. 이러한 건설 사업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물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땅값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막대한 보상금이 풀리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것이다. 이제 수도권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인구는 물론 정치 경제 산업 금융 교육 문화 등 모든 것을 빨아 들이고 있다.

건강상태에 비유하자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의 생활환경은 더 악화될 것이고 비수도권의 생활기반은 더 황폐화될 것이다.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수도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혹은 대수도론은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경제를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혁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

김태순 서울본부 취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