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의 선봉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상철 서울대 명예교수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에 대해 충청권 3개 시·도지사가 방관하고 있는데 대해 충청권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각성을 촉구했다.

각 지역 정치를 감시·견제하는 대표적 시민단체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3개 단체는 29일 "최상철 신임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을 방관하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는 각성하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상철 명예교수는 이석연 법제처장과 더불어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과 헌법소원을 주도한 대표적 인물이다. 또한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에 몰두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만든'경기선진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따라서 청와대의 이 같은 인사포석은 결코 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면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는 노골적인 저의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그 동안에도 수도권규제 문제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으나 정작 지방권력의 정점에 있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에게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대응이나 각오를 접할 수 없었다"며 " 정파적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의 덫에 갇혀 짐짓 변죽만 울려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아스럽고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세종시설치법률안은 연기군민까지 찬성하였고, '행정도시' 추진의 법적 안전장치라는 부수적 기능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충남도가 극구 반대하여 무산된 것은 현 정부로 하여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축소나 왜곡'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여기에 대전과 충북의 시·도지사가 일정하게 동조하였음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충청권 3개 시·도지사에게 △ 현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문제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상의 실체와 전망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 정파적 입장과 지역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속 추진의 방안과 각오는 무엇인가? △ 최상철 씨의 신임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대응을 밝혀라 등을 묻고 요구했다.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