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전라북도 업무보고 자리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국회 쇠고기 청문회에서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 주무부처 장관이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당·정·청 간 충분한 사전 협의의 산물로 보인다.

광우병 괴담이 확산일로에 있고 초·중·고생이 대거 참석하는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극약처방인 셈이다.

아무리 통상이 중요하다 해도 국민의 건강에 앞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정 장관이 "통상 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여당의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입장이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협상내용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당장 수입을 중단하지 못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고강도 선언을 했어도 "재협상이나 합의 내용 변경은 없다"는 미국의 입장 번복을 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하루속히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탓이 컷겠지만,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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