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칼바람 속 직무감찰 강화
연금법 개정 '눈앞' 이래저래 '술렁'

새 정부의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에다 각종 직무활동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요즘 충청권의 지방공무원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

이는 격변기에 자칫 몸가짐을 잘못했다가 불행하게 유탄(?)에 맞아 곧 닥칠 공무원 구조조정과 감찰의 대상에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공직사회로 부터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지자체별로 일정 범위내에서 솎아내기가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문제가 있는 공직자가 우선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 관계가 깊은 연금법까지 개정 조짐을 보이면서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공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위기는 빡빡하며 연금은 줄어든다고 하자 심난한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행안부는 오는 2011년까지 부담하는 보혐료를 26.7% 늘리고 매달 지급하는 연금은 32% 적게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다음달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공직자들은 각자 이런 분위기를 맞아 출·퇴근 철저와 복무기강 확립 등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때 상당수 공직자들이 공휴일 등에 많이 나가던 골프 모임도 자제하고 있다. 골프 운동은 올스톱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청와대, 감사원 등 상부 기관에서 공직자들의 골프장 출입을 감찰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욱 움추리고 있다. 대중 골프장은 안되고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 출입은 가능하다는 기준까지 설정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행정은 물론 경찰,세무 등 전 분야의 공직자들에 해당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만해도 공휴일이면 대중 골프장에서 운동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힘들었으나 요즘은 썰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다 골프장 마다 차이는 있으나 찾는 고객이 20~30%정도 줄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공무원들에 사실상 골프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기업인들도 골프장을 찾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주민들의 민원해소 등 원활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새 정부들어 구조조정 계획에다 복무기강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하루하루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에 연금법 개정까지 나오면서 뒤숭숭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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