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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勞)·정(政) 대결 지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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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6.16  19: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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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노사관계는 청천백일에 번개가 치고 태풍이 부는 것 같은 형국이다. 화물연대가 13일 새벽부터운행중단(총파업)애 돌입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국제 유가 폭등이다.
우려했던 물류대란이 현실로 닥친 것이다. 차주들이 운송거부를,하는 바람에 부두마다 컨테이너들이 쌓이고 있다. 쇠고기 정국으로 가뜩이나 나라가 어수선한데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친 것이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야구하듯 순차적으로 파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투쟁을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축구처럼 하고 싶었는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먼저 시작해 종목을 야구로 바꿨다"고 말했다 .
이나라 경제 사정은 운동경기 삼아 총파업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인 고유가에 있다. 이번 파업은 정치성 투쟁이라기보다는 생계형 투쟁으로 볼 수 있다.
민주노총 주도의,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 요구 조건은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노정관계에서도 강경대응이라는 수단이 마치 가장 현명한 처사처럼 되어가고 있다. 강경대응은 결국 나중에, 해고자 문제와 피해 및 보상 등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정부는 이번 불법파업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나라 경제를 볼모로 한 민노총의 정치파업에 국민들도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은 이제 힘에만 의존하는 노동운동으로부터 논리와 합리적 근거에 의존하는 노동운동으로 탈바꿈할 때가 되었다.
국내외의 경제적 사정이나 국민의 의식 등 여건은 크게 변화했는데 노동운동의 노선이나 행동방식만이 구태의연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가 없다.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 발전지향적인 방향으로 노동운동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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