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소홀 틈타 주택가 등 침투…전담인력 배치 등 절실

최근 충주지역에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으나 관련 당국은 단속 최일선에 있는 인력을 감축하는 등 오히려 경찰의 단속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어 전담 인력 배치와 뚜렷한 사행성 기준 마련을 통한 경찰의 단속 능력 확충이 시급하다.
지난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수그러들었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최근 들어 주택가 깊숙이 파고들어 영업을 하는가 하면 법 테두리를 교묘히 넘나드는 새로운 게임방법으로 합법을 가장한 채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사행성 게임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도 불구,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며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단속 인력을 감축하는 등 의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과 일선 경찰은 기존 생활질서계 인원으로도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상시단속반 해체에다 전담 인력까지 감축했으니 사행성 게임장이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아니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꾸준한 게임장 관리와 사행성 판단의 뚜렷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충주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인력을 단속반에 편성해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고 있다"며 "업주 구속 등 보다 강력한 조취를 취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허모씨(46·충주시 칠금동)는 이에 대해 "전문 단속 인력들의 수시 점검과 단속만이 사행성 게임장의 정착을 막을 수 있다"면서 "경찰쇄신도 좋지만 매번 사회적 문제가 된 뒤에 하는 단속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초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충주지역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10곳을 적발하고, 100여 대의 게임기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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