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과 자위권 구분..적 위협 소멸때까지 충분히 응징"

답변하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내정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0.12.3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는 3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교전규칙은 우발충돌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이것은 자위권 차원으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다"라며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해 5도 전력 증강 방안에 대해 "전반적인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공격 양상을 면밀히 검토, 도발 유형별로 어떻게 작전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8월 북한의 도발 징후를 확인하고도 묵살한 것은 잘못된게 아니냐는 질문에 "잘못됐다"면서 "일반 정보로 나오는 사소한 정보들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겠다"며 "이 정보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모든 대비 체제를 갖추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에 의해 북한이 하는 모든 징후를 면밀히 보고 있고 이를 억제.방지할 수단 방법은 신뢰할 만한 수준이어서 강하게 응징한다고 해서 확전 비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도 전면전은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한다.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현재 국가적 경제사정이나 내부적 승계 등 불안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연평도를 공격기지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며 투입 전력은 부임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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