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4개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쇠고기 수입협상,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민생안정 대책, 그리고 공기업대책을 다루는 특위다. 특히 국회가 아직 상임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주요 현안을 맡은 특위의 책임은 막중하다.
쇠고기 수입협상 관련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시작부터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싼 각 당의 이익이 충돌하고, 요구자료에 대한 이견과 불만으로 청문회 준비가 쉽지 않은 상태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증인과 참고인을 정치적 흥정에 따라 주고받기식으로 교체하는가 하면 일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채택불가 등의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쪽 자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 방미 당시의 한미정상 면담내용 등에 치중하고 있다.
한마디로 여야가 모두 쇠고기 수입협상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를 각자에게 유리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서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여야가 각각의 셈법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 청문회를 연다고 한들 과연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얼마나 알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공기업대책 특위와 민생안정 대책 특위도 여야의 입장이 서로 달라 국민이 바라는 해결책을 내놓기보다는 여야가 제각기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는 싸움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 특위는 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표 강요와 낙하산 인사 시비, 방만경영 실태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민생안정 특위는 가스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문제와 고유가 시대의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 등을 따지고 있다.
여야 특위 의원들이 당리 당략에 따른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진정 국민의 입장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