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얼어붙은 세밑 충청 민심은 영화 제목처럼 벌어진 대전경찰 간부의 천륜마저 도외시한 비정한 소식에 충격과 경악을 넘어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탄식하는 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경찰 수뇌부의 함바비리 연루, 전·의경 폭행 사건 등 각종 악재로 사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 벌어진 비극적인 일로 일선 경찰들의 참담한 심정은 표현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수정 자본주의와 경찰국가(警察國家)로 통칭된다. 현재는 사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권리에는 책임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법치국가로 지칭되기도 한다. 경찰국가는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의 절대 전제군 주들이 강력한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경찰권을 강화해 권력을 유지했다.

이후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치 국가론이 등장했으나 20세기 독재 정권이 등장해 경찰력을 강화해 경찰국가라는 용어가 다시 사용됐다. 사법의 최 일선 부서인 경찰의 혼돈 지경이 최고조에 이른 작금의 사태는 어찌 보면 경찰력을 정권유지의 한축으로 보고 공권력을 남발해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위정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편승해 경찰 조직을 개인의 일신 영달을 위해 이용했던몇몇 사람들이 비뚤어진 영웅 심리로 인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찰 자체의 원초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사회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보루인 경찰조직 마저 무너지면 사회 혼란은 가중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경찰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과 독립을 보장해야 하며, 경찰도 조직 전반에 걸친 자기성찰(自己省察)이 있어야 한다.

/남윤모 대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