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다소 파격적인 표현을 써가며 통일의 의지를 내보인 바 있고,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연초 통일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세계평화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측면과 이산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 더욱 통일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 드레스덴에서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연설에서 대통령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라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새롭게 발족한 통일준비위는 그 동안의 계획이나 발표를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실질적인 실행기구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과거 정부에서도 진행이 돼왔다.

그러나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통일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새롭게 발족한 통일준비위가 과거 정부의 사람들까지 포함시켜 통일을 위한 노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한 점은 높이 평가될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나 통일부와의 역할 중복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너무 많은 자문단의 참여가 자칫 통일준비위원회를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남북관계의 신뢰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두팔을 벌려 북을 껴안으려 해도 북이 빗장을 열지 않는 한 통일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을 위한 음모라며 반발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준비위 발족이 흡수통일을 위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한·중간의 밀도있는 경제적 협력을 위한 일이었음을 설득시키고, 정치적으로도 북한이 국제적인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임을 인식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철저한 준비없이는 통일은 오지 않는다.

통일준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기대해보자.

/박 정 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