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역사적 관계가 매우 깊은 나라다.

하멜은 일본으로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제주도에 표류한 사건을 계기로 '하멜 표류기'를 출간해 우리나라를 서양에 알렸고, 지난 1907년 고종이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이준 열사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한 역사적인 아픔도 갖고 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국민적 영웅이 된 거스 히딩크 감독을 통해 더욱 친숙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네덜란드하면 작지만 강한 정부와 건강한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틸부르크 시는 노르트브라반트주(州)에 있는 도시섬유, 금속, 피혁 및 식품 공업의 중심지이며, 약 16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전원도시다. 그러나 1980년초 네덜란드의 지방정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실업자가 증가되면서 심각한 사회적인 공황과 재정위기를 맞게 됐다.

따라서 틸부르크 시는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시장과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교류를 선결조건으로 시작했다.

이것은 집행부인 시장과 감독기능을 갖는 의회가 서로 믿음을 갖고 정책집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정책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둘째, 시장과 의회는 주요 시정에 있어서 집행자와 감독자의 기능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와 의사결정에 협력적 모델을 만들었다. 특히 지역현안과 정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정책과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와 지역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시장 및 의회의 관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조정관 제도를 신설, 집행부의 정책집행상황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시장과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평가해 의회의 정치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특화 및 지역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Tilburg시에서 실시했던 정책적 변화와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관계, 그리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상호 공존의 법칙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선진화된 지방자치를 정착하기 위해 시장과 의회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한형서 중원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