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이 현직자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현직 공무원 4명이 내는 보험료로 퇴직자 1명을 부양하는셈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보조금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공무원연금 징수액과 지급액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은 2003년 548억원에서 2005년 6096억원, 올핸 1조2684억원, 내년엔 2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치솟는다.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도 이미 오래다.

참여정부 때는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까지 마련됐으나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현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목표가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나 노후걱정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이 바닥 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라면 기존 제도를 그대로 끌고나갈 도리가 없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양심있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제도를 하루 빨리 고치자고 스스로 나서야 할 판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미 지난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쪽으로 한 차례 수술을 했지만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만 연금제도를 바꾸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 세금을 축내면서까지 일반 국민들보다 나은 처우를 받겠다고 고집하기 보다는 공무원 스스로 고통분담의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루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