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 경기불황을 맞아 민간부문에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필사적인 생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때 공공부문에서도 파킨슨법칙을 염두에 두고 각 조직의 직제와 정원의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는 올들어 전국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방침을 밝혔고, 충북에서도 도와 각 시·군이 구조조정을 시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9일 느닷없이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공무원 구조조정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가 연내 지방공무원 1만 명 감축을 권고했으나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고, 연금법 개정, 승진적체 등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사기저하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지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만약 결의문대로 구조조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몇 달 전 정부의 방침이 나왔을 때부터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든지,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안을 내놓더라도 고유의 권한대로 거절을 하든지 했어야 맞다.

그런데 이미 충북 12개 시·군의회 가운데 몇 곳은 이미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승인했고, 나머지 의회들도 이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거의 원안대로 승인하기 일보 직전에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뜬금없이 '구조조정 지침이 잘못됐으니 중단하라'고 외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앞으로 또 선거에서 당선돼야 할 지방의원들이 예산편성권을 지닌 집행부와 정원감축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느라 그랬다는 일부의 추측을 믿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는 주민 대표로 선출돼서 주민들의 바램과 정서대로 정치와 행정을 이끌어야 할 시·군 의원들이 과연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이 잘못된 것인지, 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증하고 생각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