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서민 주거만큼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향후 10년 동안 500만 가구를 지어 현재 99.3%인 주택보급률을 107.1%로 높인다는 구상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간 120조 원을 들여 수도권100만 가구와 지방 50만 가구를 짓는다지만 정부의 '희망'대로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용적률 상향(200% 수준)과 녹지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가량 인하하고 30년 장기 대출 등으로 주택 구입 부담을 소득의 30∼4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이기만 하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만 봐도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그린벨트 해제인 모양이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몇 십 년 동안 애써 지킨 도심의 그린벨트를 허무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사전 예약제도 돈을 미리 내야 한다면 기존의 선분양제와 크게 다를 게 없고 되레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돈 없는 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진짜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릴 마음이라면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이 정답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해 주택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번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이들 핵심 내용이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재연을 걱정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참여정부 시절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할 적기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