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충주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최근배(73·새)·천명숙(55·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당시의 목적과 목표가 지속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개선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3년 주기로 12월에 이뤄지는 평가는 시장이 위촉한 공무원과 법률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입법평가위원회가 맡는다.
　

평가는 해당 조례가 입법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집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충돌하지는 않는지, 시 발전과 시민 복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시장에게 조례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이 조례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 접수를 거쳐, 28일부터 열리는 제19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