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축구가 위기에서 벗어나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지난 2014 월드컵에서 보여 줬던 졸전을 떠올리고 세계랭킹이 끝없이 추락해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고 전화위복의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다. 어느 특정 감독에게 지휘를 잘못했다는 과거 사실을 떠올리기 보다는 미래를 향한 힘찬 새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게 현재의 상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중·일의 경제전쟁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일본의 무분별한 아베노믹스의 부활로 대일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우경화로 자위대의 합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중국 또한 동북공정 기획으로 북한 만주지역의 실세로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저임금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기술 찬탈과 경제적 이득을 톡톡히 챙기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경제적 위기나 재정수지를 극복할 대안을 찾기보다는 불거지는 사회현상에 매달려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일본이 장기적인 나락으로 빠져들때와 흡사한 모습으로 최근 15여년간 한국경제는 헤어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내수부진에다 디플레이션으로 장기침체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는데 위기감이 전혀 없고, 부채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소득이 없이 생계형 가계대출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돈이 돌아서 투자가 되고 경제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 소득증대로 이어지면서 소비촉진이 돼야 하는 선순환구조가 붕괴되고 부채상환 때문에 저축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할 시기는 올해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와 유망 중소기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부채가 늘고 저축이 급감해 세수감소가 예상돼 나라살림살이가 어렵기만하다. 그런데 2015년 예산안 구조를 보면 증세를 통한 포괄적 복지제도를 둘러싸고 대립양상을 보여 왔으며 조세징수원칙과 재정집행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공짜복지를 싫어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국가부채는 늘고 재정은 고갈되는데 현재 복지제도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이도 없다. 10년전부터 공무원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것처럼 정치권의 포퓰리즘 복지가 몇 년뒤 큰 재앙이 될지 불보듯뻔하다. 재정위기가 가장 큰 위험이지만 경기침체와 소비부진, 사회혼란과 양극화, 이념갈등 그리고 각종 재난위기 등이 상존해 새로운 위기탈출의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복 70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미래를 밝게할 광명의 빛은 언제 비춰 질지 걱정이 앞선다. 최근 그리스가 국가부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더라도 재정긴축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유로존에서 탈퇴하겠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