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간에 화제는 국회에서 벌어지고 일이라고 한다.

국회에서 최근 한 달동안 법안 처리나 활동하고 있는 현상을 비꼬면서 국회의원들도 사전 검증을 통해 공천해야 자질을 믿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간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고, 평등이라는 수식어에는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도 알아야 하나 그러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작금의 사회현상을 볼 때 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라는 풍조가 만연돼 있다.

자기 능력과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 자유주의경제 체제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위해 영유아 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때가 얼마 전인데 슬그머니 협회의 로비에 굴복해 개정안을 부결시켜 어린이를 둔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고, 급기야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입법권의 평등 개념이 사라지고 의원들의 균형감각에 미심쩍은 행동을 봤다.

또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내가 내야만 하는 예산으로 집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금폭탄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는데 무작정 시행을 원하고 있다.

내 자식이 밥 한 끼라도 덜먹게 되면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평등 개념을 재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조사 결과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공짜로 밥은 달라는 이율배반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잘못된 평등 개념이 만연돼 있다. 하향 평등보다는 선별적 미래지향적 수준 향상을 전제해야만 국가의 미래가 밝은 것이다.

이번 달 초에 통과시킨 소위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비난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 취지는 살리고 면피하려는 얄팍한 국회의원의 태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법사위원장조차 문제 있는 부분이 많다고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파하는 이 법안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서 문제점 보완을 주장하다가 반대표를 던지면 혹여나 다음 총선에 불리한 빌미를 줄까봐 모두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정치자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국회의원도 반드시 포함시키고 최근 금전 수수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시민 단체를 포괄하는 등 적용 대상을 평등하게, 국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 발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는 법안에 대해 읽어본 적도 없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표결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보도가 씁쓸하기만 하다.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대충 넘어가는 초록은 동색, 제 식구 감싸기식 평등이라고 생각된다. 한 달만 국회의원을 해봐도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부답이다. 공무원연금법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사다.

요즘 정치개혁 특위에서 지역구 획정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대폭 감소시키는 제안이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정책 메니페스토나 법안 통과에 대한 개인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이장희 충북대 교수